복수노조 해법두고 노사정 셈법 제각각

박동희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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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복수노조를 허용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한 가운데 정부와 노총, 경제단체들은 좀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마감시한을 앞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복수노조를 둘러싼 다양한 셈법을 박동희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복수노조는 하나의 사업장마다 하나의 노조만 허용하는 것과는 달리 두 개 또는 다수의 노조를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국제 기준에 맞게 복수노조를 도입했지만 시행 시기는 내년으로 늦춰놨습니다.

기업들은 복수노조가 허용돼도 당장 큰 변화는 없다고 말합니다.

[전화인터뷰] 기업 관계자
“복리후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오면서 노사안정이 되고, 이런 노사안정 전통이 바탕이 되어가지고..."

하지만 노조가 없는 삼성이나, 노조가 있어도 활동이 미미한 포스코 (375,000원 ▼500 -0.13%) 등에 우후죽순 노조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강성 노조가 활동하는 현대자동차는 복수노조와 함께 시행될 노조전임자 임급지급 금지를 더 강조합니다.

노조가 임금을 받지 않게 되면 노조가 난립하는 것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 노조를 두지만 교섭창구는 하나로 하거나, 복수노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보완책을 두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인터뷰] 이동응 /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사업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되지 않은 채 복수노조가 도입된다면 사업장에는 노사갈등 노노갈등 이런 혼란이 크게 우려되고요."

양대 노총은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노조전임자에게 회사에서 임금을 주는 것을 금지하거나 협상 창구를 단일화하라는 것은 실제 노조 활동에 제약이 될 거란 입장입니다.

또 일부에선 복수노조를 통해 노조가 힘을 얻기 보단 노조간 경쟁만 벌일 것이란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여당을 중심으로 아예 복수노조 허용 시기를 또 한번 연기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복수노조 시행은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해법에선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동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