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6자, 복수노조·전임자 합의 실패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모인 노사정 6자 회의가 25일 예정된 시한까지 합의에 이르는 데 실패했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 6자 대표가 이날 오후 4시부터 10시 30분경까지 6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첫 회의가 열린 노사정 6자 회의는 이날까지로 합의 도출 시한을 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6자가 모이는 노사정 회의는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노사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노사정 각 주체가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전했다.

노동부는 현행법에 나온 대로 내년 1월부터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노동계도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회의 결렬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행법대로 시행하되, 부칙에서 나온 대로의 연착륙 방안을 복수노조는 정부가, 전임자 금지는 노사양측이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재정자립 방안을 강구하는 기조 위에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자의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꾸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논의는 계속 평행선을 그릴 것"이라며 "'유예 후 토의'는 결과적으로 기존의 상황이 되풀이 될 전망이므로 유예는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현행법에서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한 규정을 삭제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복수노조 허용에는 반대하나, 전임자 임금 지급은 현행대로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대표자 회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며 노사정 6자가 모인 논의는 성과 없이 해체됐다. 다만 노사정위는 6자 회의가 아닌 다른 형태로 비공식 논의는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노사정위원장이 양자 또는 다자간대화를 적극적으로 주선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다양한 대화 채널을 통해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김대모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