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전임자 협상 "갈수록 태산"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 해결을 위해 막바지 협상에 나섰으나 상황이 갈수록 꼬이고 있다.

3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국노총은 비상 대책회의를 열고 협상 중단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진전이 없는 협상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며 "오후 1시 중앙집행부 회의에서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12월 총파업 등을 포함한 투쟁모드로 돌입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협상중단과 함께 한나라당과 연대 파기 등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30일 장석춘 위원장이 '복수노조 시행'을 포기하면서까지 정부와 여당, 사측과의 4자 회담에 참여했으나 실리도 명분도 얻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노총 내부에서는 '장 위원장이 한나라당에 속았다'는 탄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앞서 관계자는 "어제 늦게까지 경총과 회담을 했으나 얻은 것이 없다"며 "노동부와 심야 회동에서도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국노총은 오는 1월 시행 예정인 노조법에서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행하지 않는 대신 노조가 전임자 임금을 스스로 부담할 수 있도록 자립방안을 마련하겠으니 준비기간을 달라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어디까지나 내년 시행을 전제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 경총은 복수노조 유예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끌어내며 삼성과 LG그룹 등을 만족시켰으나 전임자 임금이 문제다.

현대차그룹이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반드시 내년부터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경총이 우리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불만을 품은 현대차그룹은 급기야 이날 경총을 공식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총이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두고 한국노총과 협상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크게 좁아졌다. 노사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입장차가 더욱 벌어지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노동부는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을 내년부터 시행하되, 기업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중재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후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복수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노총과 경총이 각각 내부 상황으로 분주한데다 향후 추가 회담 계획이 잡혀있지 않아 여당의 당론은 '노사 합의안' 없이 정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