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고교선택제 배정방식 돌연 변경

서울시교육청이 첫 고교선택제 시행을 코앞에 두고 당초 발표했던 것과 달리 2단계부터 '거주자 우선 배정'을 적용키로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4일 일선 학교 등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고교선택제의 '3단계 선택권' 가운데 2단계 배정 방식을 변경키로 결정하고 지난달 25일 가정통신문을 통해 이를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알렸다.


시교육청은 올해 고교선택제를 처음 도입하면서 학생들에게 무작위 추첨 중심의 3단계 선택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1단계에서 학생들이 서울의 전체 학교 가운데 서로 다른 2개 학교를 골라 지원하면 추첨으로 정원의 20%를 배정하고, 2단계로 거주지 학교군의 서로 다른 2개교를 선택해 지원하면 정원의 40%를 지망 순위별로 추첨 배정하며, 마지막 3단계에서는 거주지 등을 고려해 강제 배정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제도 시행을 10여일 앞두고 2단계 배정 방식을 변경했다. 1지망, 2지망 등 지망 순위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 지원율을 감안한 학급수 및 학급당 배정인원 조정 △통학 편의 등 수용여건까지 고려해 추첨 배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강남, 목동, 중계동 등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지역 학교의 경우 같은 학군에 속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통학거리가 먼 학생들은 원하는 학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다.


예를 들어 같은 구에 사는 A학생과 B학생이 선호도가 높은 C학교에 동시에 지원했을 때 추첨이 아닌 거주지가 가까운 학생이 우선 배정되는 방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일부 지역의 경우 경쟁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강남, 목동, 중계동 등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원거리 배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 변경은 고교선택제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특정 지역 학부모들의 편의만 고려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교선택제는 다소간의 교통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학생들의 고교 선택 기회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3단계가 아닌 2단계부터 '거주지 우선'을 적용하면 도입 취지가 많이 퇴색된다는 지적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강남, 목동 등 교육열이 높은 지역 학부모들의 경우 의지와 달리 원거리 비선호 학교에 배정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고교선택제에 대해 불만이 컸다"며 "교육당국이 이를 전격 수용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제도 시행 초기의 충격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학생들의 선택을 우선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