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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복수노조·전임자 노사정 합의안'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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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복수노조·전임자 노사정 합의안' 당론 채택

머니투데이
  •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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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2.0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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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조법 개정안 내일 국회 제출

한나라당은 복수노조 및 전임자 문제에 대해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노사정 합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8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신성범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안 원내대표는 "오늘 의총에서 결정된 당론에 따라 당 노동TF에서 구체적인 조문 작업을 거쳐 적어도 내일은 법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며 "야당이 이에 반대하고 있어 추후 협상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내일 정도엔 법안이 제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는 노사정 합의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김정권 의원은 "이번 합의안은 근본적인 해결방안보다는 일시적 유예로 보여진다"며 "2012년 7월에 다시 논하기로 한다면 그 해 총선과 12월 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쟁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석호 의원도 "복수노조는 기업을 망하게 하는 길"이라며 "대기업은 복수노조를 허용하더라고 중소기업은 절대 막아야 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본21 소속 권영진 의원은 "이번 노사정 합의가 큰 충돌 없이 대타협을 이룬 것에 당이 적극 개입했다는 것은 당의 큰 자랑"이라며 "노사정 합의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앞으로 민노총이나 야당의 반대로 합의과정에 있어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복수노조 허용 범위와 방법에 대해 여러 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며 "노동문제만큼은 철저하게 국내 노동 시장 관점에서 봐야지 국제조항에 얽매여선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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