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내년 성장, 기저효과가 큰 영향"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이 당초보다 1% 포인트 상승한 이유로 '이월효과'가 크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상우 한은 조사국장은 11일 내년 경제전망 설명회에서 "지난 2분기 이후 빨라진 성장세가 이월되면서 내년 성장률 상승에 상당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 7월 내년 성장률을 3.6%로 전망했다가 이날 1% 포인트 오른 4.6%로 전망치를 상향조정했다. 전년도말 GDP 규모가 다음해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이월효과를 차감하면 내년 성장모멘텀은 2.2%에 그친다. 내년 고성장 배경에는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다는 뜻이다.

이 국장은 "이월효과 차감을 발표한 건 내년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이 늘어나지 않았는데도 어느 정도 성장을 가져오는 부분을 빼고 보기 위해서다"라며 "이전에는 따로 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내년 '상저하고'(上低下高) 전망은 신차효과 소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성장률 상승이 자동차 수요 급증에 따른 것이라는 데 비춰봤을 때 내년 1분기 그 수요가 대폭 줄어들 수 있어서다.


이 국장은 "특히 내년 1분기 자동차 수요가 상당히 줄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성장을 전기대비 0.2~0.3%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년 성장전망이 지난 7월 전망치보다 1% 포인트 높아진 이유는.

▶지난 2~3분기 성장률이 당초 전망과 달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건 신차효과와 감세효과가 영향을 미쳤다. 3분기엔 특히 재고조정이 성장률을 크게 끌어올렸다. 재고조정 성장효과가 성장률과 비슷한 2.8%다. 내년 전망이 올라간 데는 지난 2분기 이후 빨라진 성장세가 이월되면서 내년 성장률 상승에 상당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재정집행이 집중되는데 하반기 성장전망이 더 높은 이유는.

▶정부 발표처럼 내년에도 올해 정도의 재정 조기집행을 예상하고 전망에 반영했다. 상반기 성장률이 더 낮은 요인은 대표적으로 신차효과다. 자동차감세에 따라 올해 전체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0.45% 올랐는데 내년에는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내년 1분기 자동차 수요가 상당히 줄 걸로 본다. 자동차수요 감소가 내년 상반기성장을 전기대비 0.2~0.3% 떨어뜨릴 걸로 봤다.

-위기 이전 성장률과 비교하면.

▶위기 이전의 경제성장률은 대체로 5% 내외 수준이다. 물론 내년 성장은 올해 성장이 낮은 데 따른 기저효과도 반영돼야 하는데 대체로 위기 이전 수준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는 걸로 평가할 수 있다.

-이월효과를 감안해도 성장모멘텀을 찾았다고 볼 수 있다.

▶내년 이월효과 차감을 발표한 건 올해 낮았던 성장률에 따른 기저효과로 내년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이 늘어나지 않는데도 어느 정도 성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보기 위해서다. 이전에는 이월효과를 따로 한 적이 없었다.

-GDP 규모만 보면 4분기 위기 전 수준 회복했다고 볼 수 있나.

▶절대수준으로 보면 위기 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다고 자신하긴 어렵다. 경제는 추세적으로 성장하는데 0.2%라면 거의 제자리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떨어져있다고 볼 수 있고 위기 이전의 성장동력이 제대로 발휘됐다고 보기 어렵다.

-다른 기관 전망에 비해 보수적인 수준인가.

▶그런 평가도 가능한데 올해 0.2%에서 내년 4.6%는 상당한 점프다. 내년도 경제는 전망대로 된다면 성적이 굉장히 좋은 걸로 평가할 수 있다. OECD가 4.4% 전망했는데 순위 보면 30개 회원국 중 1등이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공통된 어려움 겪는 각국 입장에서 보면 좋은 수치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 전망치와 0.4% 포인트 차이나는 이유는.

▶차이가 어딨는지 따져보면 소비에서 정부가 좀더 높게 봤다. 하지만 전망엔 오차가 존재한다. 예측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가장 큰 상하방 리스크는.

▶가장 관심을 갖는 건 선진국의 민간성장동력 회복이다. 실물에서 고용사정 개선을, 금융에선 미국상업은행의 대출활동 정상화를 가장 관심갖고 보고 있다. 내년 하반기엔 점차 좋아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데 그게 빨라진다면 전망치보다 높게 나올 거고 반대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