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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접대비 실명제 부활 바람직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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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접대비 실명제 부활 바람직 않아"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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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2.1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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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가 지난 2월 폐지한 '접대비 실명제'를 부활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신뢰도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기획재정위 소위 논의 과정에 이런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11일 이와 관련, "다시 법을 고쳐야 할지,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할지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접대비 실명제 부활 필요성을 내비쳤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접대비 한도가 계속 내려온 데다 실명제까지 강화하면 변칙 운용하는 측면이 있어 접대비 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며 "기획재정위 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잘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접대비 실명제는 1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는 날짜와 금액, 접대장소, 접대목적, 접대 받는 사람의 이름과 소속 회사·부서명·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을 기록해 5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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