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수정안' 발표까지 1주일, 정부 선택은?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발표를 일주일 남겨둔 가운데 이번주 세종시에 입주하는 대학, 기업, 연구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기준과 수준 등을 놓고 막판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대전 충청지역 인사들의 신년 모임에 참석하는 등 이번주도 세종시 법안 수정의 불가피성에 대한 여론 조성 작업에 나선다.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공동위원장 정운찬 국무총리, 송석구 가천의대총장)는 오는 5일과 8일, 11일, 총 3차례 회의를 열어 세종시 법안에 대해 막판 집중 토의를 벌인다.

민관합동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6일 출범한 이래 세종시 원안의 문제점과 정부가 분야별로 마련한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 방안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왔다. 앞으로 회의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초안을 놓고 장단점을 말하는 종합 토론 형식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민관합동위원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전원 일치의 찬성이 나오지 않더라도 11일 정부안을 발표하고 이달 중으로 수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의 윤곽은 상당부분 드러나 있다. 9부2처2청의 정부 부처를 이전한다는 당초의 계획은 백지화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바꾼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세종시의 자족 기능을 높이기 위해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을 유치하고 인근 대덕 특구와 충북 오송·오창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설치하는 안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학으로는 카이스트 등이 일부 단과 대학을 이전하기로 정부와 의견 접근을 봤으며 서울대도 세종시 캠퍼스 설립과 관련한 인센티브 수준을 놓고 정부와 막판 조율중이다. 이밖에 삼성과 웅진 등 민간 기업과 정부 출연연구소 등이 조만간 세종시 입주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입주 대학과 기업, 연구소에게는 신입생 정원 확대, 부지 저가 분양, 원형지(개발계획 수립 이전의 용지) 개발, 세금 감면,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인센티브 기준과 원칙을 확정하는 한편 다른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와 형평성을 유지하는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아니다"며 "다른 지역에 입주하기로 했던 기업들이 세종시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검증 과정도 있어야 다른 지역에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충청권 민심 달래기 행보를 계속한다. 오는 4일 정부 시무식 직후 대전으로 내려가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대전·충청지역 신년 교례회에 참석한다. 정 총리는 취임 이후 충청권을 4차례 방문해 세종시 법안 수정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왔다.

정 총리는 오는 7일에는 중앙언론사 논설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세종시 법안 수정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