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인센티브 확정, 남은 변수는?

세종시 수정안(발전방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인센티브 방안이 5일 확정되면서 남은 변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 문제와 이전 기업과 대학의 공개 수위를 놓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업명 공개되나= 세종시 입주 대상으로 몇몇 기업과 대학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할 최종안에 기업 및 대학명이 포함될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은 "원칙대로 하면 발전방안 발표 후 이전 기업 및 대학 부분을 구체화하는 것이 맞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발전방안 발표 때 함께 공개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차장은 이어 "지금 (해당 기업 등이) 투자계획을 점검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결론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며 "발전방안 발표 때 가급적 구체적인 수준까지 밝힐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 차장은 다만 "세종시 입주 예정 사실도 영업비밀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이나 대학, 연구기관의 확실한 동의가 없다면 공개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부처 이전 백지화' 사실상 확정=또 다른 핵심 쟁점인 부처이전에 대해서는 사실상 '백지화'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는 9부2처2청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원안 대신 대기업 1곳, 중견기업 3~4곳, 대학 2곳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안을 발전방안에 포함시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차장은 이에 대해 "부처 이전은 발전방안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로 그동안 계속 논의돼 왔다"며 "8일 종합 토론 이후에 정식으로 결론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종시의 자족 기능을 높이기 위해 절반이 넘는 공원 녹지 비율(53%)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조 차장은 "녹지를 줄일 수 있는 곳이 어딘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도 되지 않는 수준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예정..늦어도 내주발표= 정부는 당초 오는 8일 제8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회의를 열어 발전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을 거친 후 11일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세종시에 입주 기업명 공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최종 조율 작업이 늦어져 최종안 발표 일정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하루 이틀, 혹은 이삼일 정도 발표가 늦춰질 수 있다"며 "다만 이미 11일쯤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늦어져도 다음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