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권태신 "세종시, 블랙홀 아닌 핵분열"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11일 "세종시는 블랙홀이라기 보다는 여타지역에 피해가 없고, 발전의 원동력이 확산되는 핵분열 효과"라고 밝혔다.

권 총리실장은 이날 정부의 세종시 발전방안 발표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발전방안은 오송, 오창, 대덕, 대구, 광주까지 과학비즈니스벨트로 연계되는 국가공동발전의 전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총리실장은 또 이번 발전방안을 원안의 백지화 방안이라고 비난하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일부에서 백지화라고 하는데 원안이야말로 9부2처2청이 가는 것 외에 여타 그림이 제대로 없는, 오히려 백지상태"라며 "발전방안은 백지화가 아니라 미완성그림을 완성화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권 총리실장 주요 질의응답.


-발전방안은 국가균형발전전략을 포기한 것 아닌가.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행복도시특별법에 보면 세종시는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건설한다고 돼 있는데 원안을 가지고는 모양은 그럴 듯한데 내용은 없다.

기업, 병원, 연구소, 대학 등을 유치할 제도도 없고, 그럴 땅도 없다. 자족 기능 용지가 6.7%밖에 안 된다. 현재 안은 균형발전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발전방안으로 잘 하겠다는 것이다.

-원안보다 투자비용이 줄어든 것 아닌가.

▷원안은 국고 8.5조원과 LH공사가 토지를 사서 조성한 14조원을 포함해 22.5조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번 자료에는 16.5조원으로 돼 있어서 줄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내역을 보면 원래 재정 8.5조원에 과학비즈니스벨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3.5조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민간기업이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4.5조원을 포함한 거다. 줄어든 게 아니다.

-세종시만 특혜를 준 것 아닌가.

▷특혜가 아니다. 다른 산업단지나 기업도시 수준의 지원이다. 원형지 공급 등 같은 내용으로 구성돼 있고, 역차별 우려가 많기 때문에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기업도시 수준의 지원을 하려 한다.

-토지 저가 공급은 어떻게 설명할건가.

▷땅값은 싼 게 아니다. 인근 산단의 오송, 오창 등과 경쟁해야 하는데 그 지역이 평균 땅값이 78만원이다. 이중 개발비가 평당 38만원이다. 원형지 개발을 희망하는 데에 한해 40만원을 받겠다고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