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원형지' 공급, 현실성 떨어져

혁신도시도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입주예정기업 등에 공급하는 토지를 조성지 외에 원형지로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이같은 혁신도시내 원형지 공급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에 대해 회의적이란 반응이다.

국토해양부는 12일 권도엽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세종시추진지원단 제1차를 열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 등 세종시 발전방안 후속조치와 함께 앞으로의 추진지원단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지원단은 특별법 개정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법 개정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특히 원형지 특혜 논란과 관련, 지방 혁신도시도 세종시와 같은 투자유치가 이뤄지도록 △원형지 공급 △조세감면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 △선도기업 유치 등 보완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혁신도시, 기업도시, 지방의 산업단지도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원형지로 공급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조성공사한 뒤 분양하고 기업이 필요에 따라 다시 손보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세종시 땅을) 정부가 지나치게 싼 값에 공급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추진단 회의에서는 또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의 토지매입을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고 이전하는 공기업과 협력관계가 많은 민간기업의 동반이전을 유도하는 등 기업투자 유치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지방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산업용지 분양가격 인하방안 등 경쟁력 제고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권 차관은 "타 지역에서는 세종시 발전방안이 기존 기업의 세종시 이전이나 신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각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각 지자체와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검토안에 대해 또다른 형평성시비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9개 혁신도시 가운데 50만㎡ 이상의 원형지를 공급할 땅이 없다는 것이다. LH에 따르면 현재 9개 혁신도시의 전체 면적은 4428만㎡으로 이중 업무용지가 153만㎡(3.5%)이고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입주할 수 있는 클러스터용지가 1264만㎡(28.5%)다.

하지만 토지이용계획이 세워져 있어 원형지 공급이 어렵다. 현재 혁신도시의 토지 조성 진척도가 17.2%에 달하고 있어 50만㎡ 이상의 대규모 땅을 공급할 부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획을 수정할 경우 전체 계획을 흔들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 이미 땅을 사들여 계약을 마친 공기업들과의 형평성도 문제다.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옮겨갈 124개 기관 중 용지매입이 완료된 곳은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총 10개 기관으로 이들이 사들인 평균 땅값은 3.3㎡당 213만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