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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빠르면 다음주 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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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빠르면 다음주 초 입법예고

머니투데이
  • 김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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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1.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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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를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빠르면 다음주 초 입법예고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 시기를 아직 정한 것은 없다"면서도 "관계부처 회의를 거치는 대로 입법예고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입법예고 안은 세종시 관련 법률 명칭 변경과 중앙부처 이전에 관한 내용 삭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세종시 수정안 정식 명칭은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 건설에 관한 법률'로 바뀌게 된다.


또 중앙부처 이전에 관한 내용은 모두 삭제된다. 지난 11일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의 내용을 담게 된다. 입법예고 이후 국회에 법률안이 상정되기까지의 기간은 통상 한달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빨라야 다음달 말에나 세종시 최종안이 넘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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