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자연분만 수가 애완견보다 못해"

국회에서도 산부인과 분만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심재철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한나라당)은 22일 "의원급 산부인과에서 자연분만을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돈은 20만3000원에 불과하다"며 "동물병원 애완견 자연분만비용(30만~40만원)보다도 낮은 수준인 만큼 분만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줄어들고, 전공의 수도 급감하고 있다는 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

심 의원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90여 곳의 분만실이 사라지고 있으며, 산부인과 전공의는 정원의 50~60%만 확보되는 상황이다. 심지어 매년 10~20명이 중도 포기해 2004년 250명이던 산부인과 전문의는 2010년 108명으로 급감했다.

심 의원은 "자연 분만수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 등 분쟁의 위험이 높아 산부인과 병ㆍ의원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기관 종별로 분만 진료비가 다른 것도 산부인과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꼽았다.

심 의원에 따르면 분만에 따른 병ㆍ의원 평균진료비는 97만5414원으로 대학병원(4인실 기준 163만8668원)보다 40.5% 낮았으며, 본인부담액의 경우 병의원은 24만9103원으로 종합병원(69만630원)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동일한 진료를 하고도 소규모 병ㆍ의원은 대형병원에 비해 낮은 진료비를 받고 있다"며 "불합리한 수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건소의 산전 진찰 등도 산부인과 병ㆍ의원의 경영 악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라며 "보건소의 기능을 공중보건과 건강증진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총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