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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출구전략 '세종시 2단계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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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출구전략 '세종시 2단계론' 제시

머니투데이
  • 이승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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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2.2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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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25일 당내 세종시 논란과 관련해 출구전략 성격의 '세종시 2단계론'을 제시했다.

고 의원은 "세종시 논란의 핵심은 자족기능 확보와 행정기관 이전"이라며 "이 두가지를 분리해 접근하면 타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즉 △자족기능 확보는 이명박 정부에서 조속히 추진하고 △행정기관 이전은 현 정부에서 보류하고 차기 정부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제안이다.


고 의원은 "자족기능 확보는 친이-친박의 공통분모이므로 당장 추진이 가능하다. 조기 투자는 경제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세종시 건설추진이) 지연되면 세종시에 투자할 기업들은 투자지연으로 손실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행정기관 이전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임기 중에 행정기관을 이전하지 않겠다'는 사실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같은 재량적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아직 안심하지 못할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지금은 정부 내 긴밀한 협의 등 행정 효율성이 강조되는 시기"라고 천명했다.

따라서 18대 국회에서 행정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설사 지금 무리해서 행정기관 이전을 백지화하는 법률을 통과시켜도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의미 없는 결론을 내려고 상처를 입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은 보류하나 차기 정부에서 논의하여 재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타협안"이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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