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인천시, 불합리한 규제 개선 추진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인천시, 불합리한 규제 개선 추진

  • 인천=윤상구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10.02.25 15:59
  • 글자크기조절
인천시가 투자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발굴에 나선다.

인천시는 올해 상반기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5대 과제를 선정, 본격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다음달 12일까지 △기업의 투자 및 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시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제도나 절차 △행정내부의 불필요한 절차 등으로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제도 △지방자치 실현에 있어 지나친 중앙의 간섭 등으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제도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 서민생활과 밀접한 안전 등의 규제 및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민 불편규제 개선 과제와 민간경제단체 등에서 발굴한 과제를 정리,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과제가 수용될 수 있도록 본청, 경제청, 군구가 공조해 논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혁 과제발굴 가속화 △테마별 파급효과가 큰 기업규제 개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규제개혁을 위한 현장방문 △규제개혁 우수발굴자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규제개혁에 가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창구 행정부시장은 “이번 규제개혁은 무엇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규제 개선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10조 매도폭탄 쏟아낸 외국인....빅컷발 '줍줍 열차' 타볼까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밸류업의 출발, 자본시장 내부통제(上) "사고 덮고 넘어가자" 이런 일 막는다?…금투업계 '늑장보고' 칼 빼나

이슈패키지

PADO
PADO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딥페이크 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KAIP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