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위안화 절상가능성 시사...이번에는 올리나?

[출연: 중국금융연구소 조용찬 수석연구원]

저우샤오촨 / 중국 인민은행 총재
경제정책을 위기 극복대책에서 정상 궤도로 전환해야 할 경우 그 시기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될 필요가 있다. 여기엔 위안화 환율 정책도 포함되어 있다.




질문//
방금전 보신대로 지난 주말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위안화 절상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저우 총재의 발언 내용과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이 6일 전인대 경제부처 합동 기자회견에서 "위안화 가치는 부단히 변화하는 동태적 과정"이라고 발언해 위안화 가치의 절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원자바오 총리는 해외의 위안화 절상압력에 절대로 응하지 않겠다"고 절상압력에 강하게 반발해 왔는데요, 전인대에서 환율문제에 대해서 환율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밝혀 위안화절상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이는 내부적으로 위안화 절상이 필요성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월 생산자물가지수가 4.5%까지 치솟으면서 기업들의 비용상승 압력이 커지는 있는데요, 수입형 인플레이션 압력을 막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위안화 절상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1분기 수출증가율은 30%에 가까울 정도로 수출회복세가 뚜렷해짐에 따라 고용압력이 뚜렷하게 줄고 있는 점도 더 이상 사회안정을 이유로 위안화절상압력을 회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지도부는 환율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긴축정책 기조하에선 위안화 환율은 미세조정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이번 위안화 절상 시사에 대해 뉴욕대 루비니 교수는 4%이내로 제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현재 위안화 페그제는 어떤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것이 향후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답변//
위안화 환율은 지난 2005년 7월 변동환율제 도입 이후 2008년 8월 사실상페그제가 실시 때까지 3년간 21% 절상됐습니다. 2008년 7월 이후부터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6.82위안대로 사실상 고정돼 왔다.

미국과 유럽의 줄기찬 절상압력이 이제는 반덤핑판정이 아니라 상계관세(보조금지급을 이유로 정부를 대상으로 통상마찰)로 바뀌고, 정치 군사적문제로 비화되자 위안화 절상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경기회복은 내수동력에 의한 것이지. 수출이 아닌 만큼 시장이 원하는 큰 폭의 절상을 용인하기 힘들 전망입니다. 큰 폭의 절상은 미국 압력에 굴복했다는 정치적 비판을 면치 어렵고, 2012년 정권교체를 앞두고 후진타오와 원자바오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우사오촨 행장의 발언 중에 "비상 시스템은 언젠가는 정상화되겠지만 비상 시스템을 언제 평상시의 시스템으로 되돌려야 하는지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여, 위안화 절상의 구체적인 시기와 절상 폭이라는 알맹이는 빠졌지만, 시장에선 물가가 안정되고 경기과열이 잡히는 하반기부터는 1일 환율변동폭을 확대시켜 완만한 절상추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질문//
위안화 절상시 우리나라의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십니까? 먼저 국내 환율 및 금융시장의 영향부터 짚어보지요.

답변//
2009년 수출과 수입에 차지하는 외자기업의 점유율은 55.9%와 54.2%에 달합니다. 또한 수출의 48.8%와 수입의 32.1%는 가공무역으로 분류됩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는 가공무역에 필요한 중간재나 자본재에 품목이기 때문에 위안화 절상이 빨라질 경우 수출위축이 불가피합니다.

위안화가 5% 이상 절상될 경우,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고, 지금 막 회복되고 있는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다시 악화되면 150만개 일자리에 근무하는 1억 명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 완만한 절상시에는 대중국 경쟁력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더 큰 걱정은 국내 산업일 것 같습니다. 국내 대중국 수출기업들이나 중국내 진출기업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 또한 수입물가 상승으로 국내 인플레 우려는 없을까요?

답변//
작년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867억 달러 2008년에 비해서 5.1% 감소했지만, 하반기 들어선 빠르게 증가해 왔습니다. 8월에 수출증가율은 21% 감소했지만, 12월엔 93% 급증했답니다.

작년 최대 수출 증가 품목은 LCD로 작년 중국정부가 추진한 가전하향의 수혜품목입니다. LCD는 대부분 TV와 핸드폰 모니터에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자동차하향으로 자동차부품은 47% 늘었고, 선박용 엔진, 석유화학제품까지도 수출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절대 수출액은 많지 않지만, 내수소비가 고급화되고, 원화의 경쟁력 확보로완제품 수출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신선우유, 분유, 유자차, 화장품 등 음식료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출은 호재가 예상되지만, 수입은 호재와 악재가 병존하고 잇습니다.

우라니라에 덤핑 철강재는 늘 철강회사로선 골치거리였는데요, 위안화 절상으로 수입가격이 상승하게 돼 덤핑물량이 줄어들어 국내 철강사는 수출호조와 내수가격 안정으로 도움을 받을 전망

하지만, 중국내 가뭄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한데다 위안화 절상으로 우리나라 수입 농산물의 27%를 중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선 식료품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 주머니는 더욱 팍팍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도 채산성 악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