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게임법 개정안 또 물 건너가나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법 개정안이 또 다시 통과되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스마트폰 도입으로 게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산적한 현안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애플 앱스토어 등 오픈마켓의 기형적 성장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16일로 예정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게임법 개정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법 개정안은 오픈마켓에 등록되는 게임의 심의를 자율에 맡기자는 것으로, 정부와 여·야당이 발의한 법안까지 합하면 모두 3가지다.


당초 게임업계에서는 게임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해당 상임위인 문방위의 사정상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문방위는 방송통신 관련 현안들로 연일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의 이해관계가 걸린 안건들이 산적해 있다 보니 정작 게임법 개정안은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다.

게임법 개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국내 오픈마켓은 기형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현행 게임법에 따라 애플이 국내 앱스토어에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했기 때문이다. 구글 역시 다음달 안드로이드마켓에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사용자들은 해외 계정으로 스마트폰 게임을 내려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게입업체들의 불만도 극에 달하고 있다. 변화하는 정보기술(IT) 환경을 관련법이 따라오지 못하면서 스마트폰 게임을 개발한 업체들은 국내 시장을 포기한 채 해외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외국 게임업체들도 게임 카테고리가 없다는 이유로 국내 스마트폰 게임 시장을 버린 상태다. 게임 콘텐츠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그러나 아직 희망은 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안건으로 채택은 되지 않았지만 남은 임시국회 기간 극적으로 게임법 개정안이 논의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방위 소속 의원들의 합의만 있다면 전체회의에 회부돼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문방위 소속 의원들도 시급한 법안에 대해서는 빨리 처리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게임법의 경우 정부와 여·야당이 비슷한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어서 논의만 된다면 통과에는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발의된 게임법 개정안은 지난 2008년11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의한 것을 비롯해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 대표 발의(2009년5월), 민주당 전병헌 의원 대표 발의(2009년4월) 법안이 있다. 내용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오픈마켓 게임의 '자율심의'를 골자로 하고 있다.

전병헌 의원실 관계자는 "4월 국회에서는 오픈마켓 논의가 잘 돼서 오픈마켓 플랫폼을 열어줘야 한다"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임시국회에서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