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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전교조 명단, 내 홈페이지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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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전교조 명단, 내 홈페이지에 공개"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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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4.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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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전교조와 교총 등에 소속된 교원의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www.educho.com)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와 교원은 학생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학부모는 자녀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알 권리를 갖고 있다"며 "수차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한 끝에 명단 공개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르면 이날 중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교총소속 교원 15만명과 전교조 소속 6만명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0일 전교조가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조 의원에게 전교조 명단을 제출하는 것을 막아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교조 가입 여부 공개가 사상이나 신조 등 전교조 교사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5일 전교조가 조 의원의 명단 공개를 막아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특례법은 학교별 교원단체와 노동조합 가입자 수는 공개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명단을 공개하도록 한 조항은 없다"며 "공개대상 범위에 대한 기준 없이 명단이 공개되면 전교조 조합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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