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지방선거 혁신론

최근 신문 보도에 따르면 여주군수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공청헌금 2억원을 건네려다 적발되어 구속되었다고 한다. 정말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을 두고 크게 놀라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것같지 않았다. 사실 이런 행태는 공개적으로 알려지지만 않았을 뿐 과거 선거풍토를 통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실시될 지방선거에서도 기초단체장의 경우 당의 공천을 받으려면 관련 국회의원에게 7억원을 바쳐야 하고, 6억원을 내면 공천을 받지 못한다는 이른바 '7당 6락'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거액의 헌납은 결국 당선된 기초단체장들이 임기 중 각종 이권에 개입할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지자체들이 호화청사 신축, 무모한 프로젝트 추진, 그리고 현시적인 행사와 축제 거행 등으로 예산낭비를 일삼아왔다는 비판을 받던 차에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과 소문까지 겹치면서 우리 지방자치의 미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심지어 이런 저질 지방자치제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 또한 적지 않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사람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제도의 취지는 물론 그 효과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대변되는 지방자치제는 주민자치에 의해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지는 수단으로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지방자치도 처음에는 당연히 이런 취지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지방자치는 변질되어 당초 취지는 퇴색되고 허울만 주민자치고 실제로는 정치지망생들의 정치입문 과정으로, 그리고 대선·총선의 전초기지 구축수단으로서 주민자치와 거리가 먼, 그야말로 국민세금만 축내는 정치꾼들의 정치노름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생성과 발전에서 오랫동안 본보기 역할을 해온 영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런던시와 몇몇 큰 도시를 제외하면 지자체단체장들은 무보수 봉사직이어서 모두 본업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지자체업무와 관련하여 꼭 필요한 활동비만 지급받는다. 지자체단체장 선출도 주민들의 직접투표 방식이 아닌 지방의회 투표를 통한 간선 방식을 따른다고 한다.

우리의 경우 서구식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그 운영방식만큼은 우리 풍토에 맞춘 것인지, 아니면 애써 외면한 것인지는 몰라도 서구식 제도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인지 당초 의도와 취지 또한 변질되어버린 감이 없지 않다. 지방자치도 지방선거도 모두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위한 것이라면 중앙정부와 중앙정치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 지방자치제는 그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지방자치를 변질시킨 원인들을 분석하여 지자체가 중앙정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주민자치기구로 성장하도록 제도 수정과 보완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 확대로 재정자립도를 높여줌으로써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지방선거에서도 말썽 많은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을 계기로 다가오는 6·2지방선거가 정치꾼들의 돈잔치 놀음에서 벗어나 주민자치의 관점에서 주민 모두 참여하는 축제의 마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