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6월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 본격화해야"

여당에서 지방선거 직후 출구전략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1/4분기 경제성장률이 7.4%로 '깜짝성장세'를 보인 데다 국제원자재값이 급등하는 등 글로벌 요인도 출구전략 시행을 앞당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28일 "출구전략 시행과 관련해 당정간 구체 협의를 진행하진 않았지만 6·2지방선거 직후 시행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 일각에서는 특히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긴급처방은 세계 각국이 동시에 실시해야 했지만 출구전략 실시는 각국 상황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는 "출구전략 시기와 관련해 국제공조 형태를 취해야 한다"는 정부 측 원론적인 입장과 대조적이다.

◇정부는 "신중모드", 여당은 "선제대응 필요"=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출구전략과 관련해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윤 장관은 "경기회복세가 강화되고 있다"면서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소, 원자재 가격 상승 우려, 국내 고용,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당분간 현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이를 원론적인 제스처로 받아들이고 있다. 경제수장으로서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을 뿐 출구전략의 필요성과 실시시기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있을 것이란 해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의원은 '마중물(펌프에서 물을 끌어올리려고 붓는 물) 효과'에 주목했다. 김 의원은 "재정투입, 저금리 통한 금융지원 등으로 민간경제 회복에 마중물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출구전략의 본격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긴급처방은 세계 각국이 동시에, 강력하고 선제적으로 해야 했지만 출구전략은 민간 경제의 마중물 효과, 자산버블의 가능성, 가계부채 동향 등 각국 사정에 맞춰 다르게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위원회 소속 나성린 의원도 "모든 경제지표가 플러스로 돌아서는 등 경기회복이 생각보다 빨리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회복이 더 빨라 선제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또 "한달 전만해도 아직 출구전략 실시에 대해 시기상조론이 우세했지만 이제 인플레이션 등 출구전략 시행의 필요성이 상당히 가시화됐다"며 "5월 한달 동안의 추세를 보며 판단한 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더블딥 가능성도 대비해야"=당에서 출구전략의 6월 시행론 쪽으로 기울고 있지만 금리인상 등 본격 조치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위 소속 이종구 의원은 "최근 그리스·포르투갈발 유럽재정 위기 확산, 뉴욕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 급락 등을 고려할 때 큰 것은 아니더라도 '더블딥'(이중침체) 우려가 여전하다"며 "출구전략을 실시하더라도 중국의 동향 등 글로벌 추세를 보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식 의원은 "당장 금리를 다음달에 올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출구전략 실시가 임박했다는 신호를 시장에 미리 줌으로써 대비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