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시설 몰수·동결 피해보상 어려워"

북한의 금강산 관광지역 내 남측 부동산 동결 조치로 예상되는 입주 업체들의 피해에 대해 정부가 보전 방안을 강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 제도의 틀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피해 보전은 극히 일부에 그칠 전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금강산 지구 투자 업체의 손실 보전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관련된 법제도,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적절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관광 사업 중단 장기화로 입고 있는 경영 손실과 △재산 몰수·동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경영손실 부분은 이미 정부가 지난해 1월 현대아산 협력업체 29곳에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해 70억원을 대출했다. 정부는 올 1월 대출 만기가 돌아오자 만기를 한차례 연장했으며 관광 중단이 더 길어질 경우 대출 만기 추가 연장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재산 몰수·동결로 인한 피해는 수출입은행의 남북경제협력사업보험(경협보험)으로 보전받을 수 있다. 다만 경협보험에 가입한 업체가 농협중앙회 1곳 뿐이어서 나머지 업체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경협 보험금의 최대한도가 70억 원에 불과해 대형 호텔과 골프장 등을 보유한 대형 업체들로서는 보험 가입의 실익이 없는 데다 영세업체는 남북 경협사업자로서가 아니라 현대아산과 개별 계약을 맺고 금강산 지역에서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저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기존에 해 왔던 것과 다른 차원에서 지원을 검토하지도 않을 것"면서 "정부가 피해 업체에 대해 직접 보상을 하겠다는 결론도 내린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대표는 서울 충무로2가 세종호텔에서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금강산 관광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조찬 강연회에서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업체들의 손실액은 1조8441억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김 대표가 발표한 금액에는 그동안 관광 대가로 북 측에 지급한 4억6889만 달러와 북측에 철도 도로 수자원 등 포괄적인 사회간접자본 건설 대가로 지급한 '대북 송금액 5억 달러 등이 포함됐다"며 "김 대표가 주장하는 피해액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해 현대아산 등 민간 기업이 투자한 금액은 3593억5000만원, 정부 차원에서 투자한 금액은 48억6000만원으로 총 투자액은 3642억1000만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