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방채, 빚만은 아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당초 마이너스를 예상했으나 0.2%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성장률을 자세히 살펴보면 민간부문 기여도는 -1.3%포인트, 정부부문은 1.5%포인트로 나타났다.

이는 OECD국가 중 2009년에 플러스 성장한 호주, 폴란드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정부 역할을 통해 경제위기를 잘 극복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지난 1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7.8% 증가해 7년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지출 확대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지방채도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지방채 증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 결과 세계 각국으로부터 경제위기 극복의 모범국가로 우리나라가 주목받았다. 지난해 경제위기 속에서 서민경제가 어려움에 처하고 민간부문의 여력이 없어 그나마 상대적으로 건실한 재정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과거에는 자치단체가 채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지방채 활용에 소극적이어서 단순히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 일반재원의 부족을 보완하는 기본적인 기능으로 국한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지방채를 지자체의 빚으로만 바라보는 데서 탈피, 다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방채는 지자체 재원의 부족을 보완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현 세대의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미리 효과적인 투자를 통해 후손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준다는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가 지방채 발행을 통해 긍정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면 지역경제의 성장에 대한 효과적인 투자를 부정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물론 지난해의 경우 전년보다 지방채 규모가 커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2009년 지방채 증가는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으로, 우리 지자체들이 그 정도 규모는 충분히 감내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자체의 이러한 투자계획이 밑거름이 돼 우리나라 경제성장은 빠른 회복세를 보여 2009년에 0.2% 성장률을 기록하는 성과를 보였다는 평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그 규모도 그리 우려할 만한 것이 못된다. 지방채 규모는 2009년 말 지자체의 예산 대비 12% 수준에 불과하고 150%인 일본과 비교하더라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지방채무는 우리나라 전체 GDP 대비 2.4%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들 사항을 고려하면 아직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는 최근 '재정적자 비상' '빚더미'라는 제하의 일부 언론보도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사태에 직면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지자체 채무구조의 건전성을 검토할 여지는 있겠지만 단순히 자치단체 전체의 채규모만으로 재정상태가 위험하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처럼 투자효과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벌려 과도하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일은 없는지, 자치단체장들이 재임기간에 치적을 위해 무리하게 지방채를 발행해 선심성 사업을 벌이는 일은 없는지, 부족한 경상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편법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는 없는지 등 미시적 접근과 이에 따른 철저한 관리는 필요하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올들어 우리 경제가 빠르게 정상화되는 만큼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이 제고되도록 지방 채무를 엄격히 관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해나갈 계획이다.

지자체마다 적정한 지방채가 발행되도록 지방채 발행한도제를 강화하고 지방채 상환을 위한 기금적립 확대 등 채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 또 자치단체 재정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재정위기 상황 발생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