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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2지방선거 앞두고 비상근무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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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2지방선거 앞두고 비상근무체제 돌입

머니투데이
  •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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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5.1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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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검찰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신종대)는 13일 "김준규 검찰총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모든 수사역량을 선거사범 수사에 투입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57개 검찰청은 선거 당일 전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고 △금품 살포 △흑색 선전 △관권 선거 등 3대 집중 단속 대상 선거범죄에 검찰력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3대 유형 범죄는 국민의 뜻이 정확히 전달되고 반영돼야할 선거를 왜곡시키는 대의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범죄를 근절함으로써 선거에서 반칙과 불법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기존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원 531명(검사 143명 포함) 이외에 특수부·형사부 인력 407명(검사 139명 포함)을 추가 배치했다. 검찰은 또 후보자 등록일에 맞춰 특별 근무지침을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 조정, 전담 수사반 중 적정 인원은 24시간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자체 당직 근무반도 편성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날 현재까지 선거사범 896명을 입건하고 이 중 3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권 선거사범이 393건(43.9%), 거짓말 선거 사범이 75건(8.4%)이었으며 불법 선전 사범은 88건(9.8%)인 것으로 집계됐다.

입건된 선거사범을 신분별로 살펴보면 현직 단체장 86명(구속 2명)을 포함한 공무원이 302명(구속6명)으로 가장 많았고, 후보 예정자는 340명(구속 4명)이었다. 이 중 88명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 단서별로는 인지사건이 394건(검찰 71건, 경찰 323건), 고소·고발사건이 502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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