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與野 '재정건전성' 집중 추궁

여·야는 16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출구전략의 필요성을 집중 추궁했다. 여당은 재정악화 원인으로 국제 금융위기를 꼽은 반면 야당은 4대강사업과 부자감세를 지목하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40대층이 돌아선 이유는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가 막혀 정부를 원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보금자리주택과 금융규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보금자리주책 정책을 일대 전환, 분양분을 없애고 원칙적으로 임대만 해야 한다"며 "굳이 분양분을 유지하려면 지역 실정을 감안, 극히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주택 규모도 33㎡ 이하로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같은 당 유재중 의원은 "산업 전반에 걸친 승자독식구조 아래 성장중심 정책만 고집하지 말자"며 "돈이 아래로 흐르지 않는 구조적인 모순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이종구 의원은 "조세포탈 혐의를 받던 대그룹 총수들, 실질적인 사면 조건이었던 사회환원 약속을 지키고 있느냐"며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이에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약속을 지키려 하는 것 같다"며 "대기업 총수들이 여러가지 비리를 저지른 것은 틀림없지만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인인 만큼 자신들이 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 믿는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 의원이 재정건전성 대책을 집중 추궁하자 "재정건전화 정책이 중요하긴 하지만 조금 더 유연한 정책을 세우는 게 어떤가 생각 중"이라며 "지금 한국 경제가 조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대답했다.

반면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정부 발표 국가채무는 407조원이지만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677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60%에 해당한다"며 "향후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를 재정 건전성 확보에 둬야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3%로 다른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며 "세입 조달 기능을 크게 약화시킨 부자감세를 중단, 세 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재정준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은 "장바구니 물가는 오르고 가계부채는 늘고 집값은 하락하고 여기에 환율마저 뛰고 있다"며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 시기를 놓치면 서민경제에 큰 피해가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은 "골목 상권과 소상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을 이번 6월 국회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