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투자개방형병원 허용 주장..기재부 힘받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의료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권고해 여당의 지방선거 참패로 좌초위기에 놓였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이슈의 불씨가 재점화되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OECD는 의료부문 제도개혁을 골자로 하는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OECD가 18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내는 보고서로, 매번 다른 주제로 발표된다.


의료분야가 다뤄진 것은 이례적인 일. 게다가 국내에서 논란을 거듭하다 논의가 중단된 사안들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은 이명박 정부가 의료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지목하며 우선 과제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현재 의사만이 가능한 의료기관 소유를 일반인이나 주식회사도 가능하게 해 민간자본 투자를 확대하고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였다. 대부분 개원병원이 개인병원 위주라 회계가 불투명하다는 점도 제도개선의 이유로 꼽혔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반대하며 긍정적이던 보건복지부가 신중한 입장으로 선회했고, 추진하려는 기획재정부와 대치하는 양상을 띠며 제도 도입 효과에 대한 외부 연구용역까지 받았다.


연구결과에 따라 도입여부를 결정하려 했지만 지난 해 10월 말 나온 결과는 두 부처의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했고, 6월 지방선거 후 다시 논의하자고 정리하며 마무리된 상태다. 하지만 지방선거 참패로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사업 등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에 제동이 걸리며 의료제도 개혁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자본에 이어 국내자본도 병원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 현재 국회에 관련법이 계류 중인 제주도조차 이 내용에 반대하던 우근민 후보가 도지사에 당선되며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하지만 OECD가 나서서 경쟁을 촉진하고 의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히며 분위기가 변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지난 4월 구성된 기재부와 복지부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태스크포스가 힘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선거 패배 후 좌초위기에 놓였던 정책에 대해 경제기구가 조속하게 시행하라고 조언하며 이슈화해준 만큼 명분은 만들어진 셈"이라며 "재논의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시민단체들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즉각 반대입장을 내고 반박해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될 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