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거래 활성화' MB의 묘안 있나?

"대출 규제를 풀지 않고 주택거래를 활성화할 묘책을 찾아라."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열린 '제6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주택가격 안정 기조는 지속하되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거래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주택 정책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특단의 부양책은 나오지 않았다. 부동산시장이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타고 있을 뿐 일본처럼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낮기 만큼 부양책을 쓰기 보다는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거래 활성화 대책은 우선 기존 '4.23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보완하는 것이다. '4.23 대책'은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게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초과해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자격 조건이 까다로운데다 주택시장 매수심리가 워낙 얼어붙어 있어 발표된 지 한 달이 넘도록 실적이 전무하다.

정부가 논의중인 추가 대책은 전용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기금을 2억원 한도까지 빌려주거나 연 5.2%인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를 소폭 인하해 적용하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관리처분신탁과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현물 출자하는 방안, 양도세 중과 감면 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계획대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 건설사들이 주장해온 보금자리주택 공급 조절론은 명분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재추진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방안은 국회에 법안이 상정됐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토부는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거 물갈이된 만큼 설득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다만 분양가상한제는 거래 활성화보다는 불필요한 규제를 푼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한만희 주택토지실장은 "분양가 상한제는 건설업의 기업활동을 경색시킨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이라며 "시장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상한제를 보완하는 것으로 봐 달라"고 설명했다.

업계가 줄곧 요구해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는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책회의에 참석한 학계와 금융계 전문가들은 DTI 규제 완화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고 있는 것은 금융자산의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데 있다"며 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빠르면 다음주 열리는 당정협의 등 정치권과의 논의 과정에서 지역별로 차등 조정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만희 실장은 "일단 시장 추이를 지켜보는 과정"이라며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실 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도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일부 건설사들의 어려운 부분을 살펴보겠다"면서도 "건설 경기에 편승해 무책임하게 주택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많은 이들에게 부담을 준 데 대해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며 건설업계 구조조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가 대책 마련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11일 회의에서 "지방 건설경기 부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시장이 혼선을 빚자 입장을 정리한 셈이다. 앞으로 금융당국 등이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예상된 결과라는 반응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시장은 무슨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다만 정부가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전달된 정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