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 시속 350km→400km로 높인다

충북 오송에서 전남 목포를 연결하는 '호남고속철'의 최고 속도가 시속 400km로 설계된다. 또 경유화물차를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배정된 예산이 전액 회수된다.

감사원은 24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를 열어 지난 1년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가운데 59 건을 내년 예산 편성 때 반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먼저 국토해양부가 시속 400km급 차세대 고속철 개발을 추진하면서 노반, 전차선 등 기반 시설 연구는 배제한 채 고속철도 차량만 개발하고 있고 호남고속철도는 최대 시속 350km로 설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향후 시속 400km급 고속철도를 개발하더라도 상용화할 노선이 없고 기반 기술이 없어 해외 수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는 차세대 고속철도 기술개발 사업에 기반시설 과제를 포함하고 호남고속철도 노선 일부 구간을 시속 400km 급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또 국토해양부가 경유화물차를 LNG 화물차로 전환하는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충전소가 부족해 지난해 배정된 보조금 350억원을 전액 사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사용하지 않은 보조금 전액을 반환받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경찰청이 2007년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사업비 16억원을 들여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스템을 개발한 뒤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이 시스템을 활용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가 지원하도록 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중소기업은행이 정부 지침을 위반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명예퇴직금 1022억원을 과다 지급하고 경영평과 성과급도 19억원을 추가 지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한국전력과 서부발전, 남부발전이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를 2개로 분할해 운영한 결과 인력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고 보고 통합해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감사원은 전체 59 건의 지적사항이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될 경우 예산 4026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지자체에서 반납하지 않고 있는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503억원을 환수해 예산이 시급히 필요한 사업 등에 활용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