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예산심의와 국정감사 분리해서 실시"

-내년부터 상시국감 실시해야
-"예산국회에서 예산안 부수법안만 다루는 것은 예외가 원칙이 된 셈"
-내년 예산편성은 긴축기조로 해야

이주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산심의와 국정감사를 분리하고 예산 제출기간을 현행 회계연도 개시 90일전에서 120일전으로 늘려야한다"고 말했다. 사진=이명근 기자

이주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한나라당·사진)은 24일 "내년부터 예산심의와 국정감사를 분리·독립해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국정감사와 예산심의가 같은 시기에 이뤄져 예산심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에 명기된 국회 기능은 입법권과 행정부 견제·감시 그리고 예산심의·통제"라며 "예산 국회라고 하면서 법안 심의도 예산안 부수법안만 하도록 돼 있는 것은, 예외가 원칙이 돼 운영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 제출 시기도 현행 회계연도 개시 90일전에서 120일 전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그래야 예산 타당성 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내년 예산편성 기조는 긴축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세종시 관련 예산도 수정안이 부결되면 거기에 맞춰 맞춤형 예산을 짜야 한다"고 설명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이미 진행된 공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국가적 재앙을 초래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전면 백지화할 경우 기존 투입 예산마저 낭비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재정건전성 우려와 관련해 예산편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내년 예산편성 원칙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확대재정 기조로 예산을 편성해왔다. 재정건전성이 문제돼 국가부도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만큼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는 긴축방향일 수밖에 없다. 유럽발 경제위기가 아직 유동적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에 따라 예산을 심의해야한다.

-긴축재정과 관련해 4대강 사업 예산을 문제 삼는 시각이 많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시기나 규모에서 속도조절론을 주장하고 있다. 일부 전면백지화를 요구하는 이들도 있는데 그럴 경우 기존 투입 예산마저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친 주장이다.

-야당은 대운하를 위한 터 닦기라고 주장하면서 치수사업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요구하는데.
▶보 쌓기나 준설이 대운하 터 닦기 아니냐는 주장은 많은 논쟁을 거쳤다. 이미 치수사업으로 결론이 났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관계 장관까지 책임 있게 분명히 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쟁은 소모적이다.

- 일부 예산편성 과정이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안배 또는 나눠먹기로 진행된다는 비판이 있다.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 지역구 예산 챙기는 것을 꼭 나쁘다고 볼 수 없다. 중앙정부에서 판단하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꼭 필요한 지방사업의 예산이 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판단이 상충할 때 그것을 조정하는 공간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이다. 내용을 하나하나 평가해 판단해야한다.

-매년 예산안 심의가 늑장 심사로 초읽기에 몰리며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가.
▶후반기 예결위를 구성·가동하면서 가장 중점을 둘 부분이다. 예산안 제출기간을 유신헌법 때처럼 회계연도 개시 90일전에서 120일전으로 늘려야한다. 30일전까지 심의 완료해서 집행을 제대로 해야 한다.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국회 운영의 여러 누적된 모순과 폐해의 원인이 됐다. 국정감사와 예산심의를 떼어 내야한다. 상시 국정감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상시 국감은 여야 모두 필요성에 찬성하고 있다. 후반기에 이뤄질 수 있나.
▶관련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바꾸도록 노력할 것이다. 내년부터 상시국감을 실시해야한다.

이주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산심의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업무"라며 "정치공방을 벌이지 말고 국민에 대한 책무를 먼저 생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채무 규모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국회는 재정통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다. 국가채무에 관련해 국회에 충실히 보고하도록 하고 이행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후반기 예결위에 만만찮은 내공을 지닌 의원들이 많다. 일부 의원들은 '전투형'이란 평가도 듣고 있다.
▶예산 심의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사항을 다루는 회의체다. 정치투쟁보다는 살림을 잘 챙기는 게 주된 임무다. 주객이 전도돼 정치쟁점으로 공방을 벌여선 안 된다. 내가 어떻게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행동해야 하는지 자성하는 심정으로 심의에 응해야한다. 국민에 대한 책무를 먼저 생각해야한다.

△1951년(59) △경남 마산 △경기고 △서울대 법학과 △서울고등법원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경상남도 정무부지사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의장, 경남도당위원장, 사법제도개혁특위위원장 △16~18대(경남 마산, 한나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