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전작권 이양 연기에 여 "환영" 야 "밀실외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전작권 이양 연기에 여 "환영" 야 "밀실외교"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10.06.27 16:12
  • 글자크기조절
여야는 27일 한미 양국 정상이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을 3년7개월 연기키로 합의한 데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전작권 이양에는 보다 충실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민주당은 "사실상 국방주권 포기 상태를 연장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2007년 전작권 전환 시점 합의 뒤 졸속 합의라는 논란과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합의는 이런 현실과 여론을 반영한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천안함 사태 등으로 전작권 전환 시점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 시간을 더 확보한 만큼 충실한 준비작업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핵심주권인 전작권을 남의 나라에 이양한 상태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국방주권 포기 연장"이라며 "이를 공론화없이 진행한 불통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노영민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실익도 없고 타당성도 없는 전작권 전환 연기합의로 향후 한미 양자 협상에서 직·간접적인 부담을 져야 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한다"며 "이런 결정이 갑작스레 이뤄진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밀실외교"라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10조 매도폭탄 쏟아낸 외국인....빅컷발 '줍줍 열차' 타볼까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밸류업의 출발, 자본시장 내부통제(上) "사고 덮고 넘어가자" 이런 일 막는다?…금투업계 '늑장보고' 칼 빼나

이슈패키지

PADO
PADO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딥페이크 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KAIP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