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김중수 "하반기 물가상승률 3%대 예상"

오늘 금통위에서는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은의 기준금리를 현재의 2%를 2.25%로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세계경제에 대해 말하겠다. 신흥시장국 경제의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 선진국 경제도 대체로 회복세 이어가고 있지만 국가별로는 상이한 모습 보인다. 중국은 소비와 투자, 수출이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다. 뉴욕은 주택시장이 부진하고 고용시장 지표도 여전히 더디지만 생산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경제회복 기조. 유로지역도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일부는 최근 들어 성장 모멘텀 약화되고 있다. 앞으로도 세계 경제는 유로 재정문제 따른 수시로 재연될 움직임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회복될 것이다.


국내 경기는 수출, 내수, 생산 등 전 부문에 걸쳐 활력을 보이면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 6월중 수출이 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했고 소비와 설비투자가 증가했고 건설투자도 증가했다. 제조업 생산 증가세가 확대됐다.

수출 호조 지속하고 내수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견조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사정은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나아질 전망이다. 고용은 지난해 7만명 감소했고 금년중에는 30만명 이상의 증가로 돌아설 전망이다.


주가와 환율은 해외불안요인등으로 큰 폭으로 변동됐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거래가 활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증가규모가 4월중 2조원 5월중 2조 3000억원 등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기업의 자금사정은 업종별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원활하다. 한편 그동안엔 당행이 기준금리 변경시 총액한도대출의 금리도 함께 변경했지만 이번에는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유인이 강화되도록 총액 한도대출의 금리는 현행 1.25%를 유지하기로 했다. 향후의 통화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번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지만 통화정책 기조는 여전히 완화적이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물가안정의 기조위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하도록 하겠다. 국내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

-대외적인 불확실성보다는 물가상승 압력에 따른 인플레 우려를 거정해 금리를 상승한 것인가?
이 자리에 4번째 섰다. 3번의 발표를 하면서 어떠한 변수가 변화하면 금리 수준이 변화될것이라고 말씀 드렸다. 주로 GDP나 일반 국민들의 인플레에 대한 기대치, 고용사정, 대외경제상황 등의 변수들을 고려해 금리를 결정한다. 대외경제여건이 둔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금리를 인상할 땐 국내의 상황을 먼저 보게 돼있다. 성장과 물가상승률을 보고, 현재의 금리수준이 여기에서 합당한 것인지 판단하게 된다. 현재의 기준금리라는 것은 글로벌 경제 위기를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고 있을 때를 기준으로 만들었던 것. 16개월동안 동결했던 것은 글로벌경제위기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완전히 회복됐다는 뜻은 아니지만 0.25%포인트를 인상하면서 어느정도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물론 국제기구가 굉장히 많지만 어제 IMF 에서도 세계 경제전망률을 올렸다. 근본적으로 신흥경제국의 경제회복으로서는 빠르다고 판단하고 있고, 미국의 주택시장이 나쁘고 고용이 감소하는 등의 문제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경제는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외적인 여건이 전반적으로 OECD와 IMF모든 국제기구들이 현재 경제 전망을 상향조정하고 있다. 국민입장에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를 운용하는데 큰 위험요인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 국내경기요인이 금리수준 변화에 영향을 줬다고 말 할 수 있겠다.

-앞으로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한다고 했는데, 현재 완화기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긴축기조로 전환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단 말인지?
아직 논의할 시점 아니다. 완화기조는 변화가 없다. 지금 기준금리가 2%라는 것은 우리의 경제성장률과 앞으로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했을 때 크게 봤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란 것에 대해선 이견이 없을 것.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경우 매우 조심스럽다.

-7월 금리인상이 다소 빠르다는 반응도 시장엔 많다. 3분기 중에 금리인상을 전망하긴 했지만 7월말 GDP 속보치 보고 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전격적으로 금리인상이 된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

대외경제 상황을 보면서 결정한다고 말씀드렸다. 5월달에 말씀드릴 때 지금부터는 금융위기의 상황과 관련 당분간이라는 표현을 뺐고. 일련의 변화과정을 볼 때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인상됐다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 7월이 빠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선 지금이 아니라 다음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처음에 GDP 대비라고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릴때도 하반기에는 GDP대비 플러스로 돌아서 물가에 대하 압력이 커질것이라고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점진적인 물가안정, 저희한테 주어진 목표치인 3%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내년에는 아마 그것을 넘어갈 것도 있다. 현재 기조 유지시 현재엔 필히 물가상승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금리 인상이 빠른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플레 여부를 많이 언급했는데 금통위는 과잉유동성에 대한 징후 등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판단하시는지?
물가안정은 중앙은행의 목표다. 자산가격을 고려해야되는지 하는것은 민감한 문제다. 주택시장의 경우에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은 하락하고 있고 지방은 좀 올라가고 있다. 유동성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주택가격과 관련, 현재의 문제라기보다는 앞으로 큰 문제를 내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금리인상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이번 영향이 가계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정도일것이라고 보는지?
이것은 우리 경제가 감내해야 할 만한 수준이다.
이자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특정계층에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 않는냐는 말씀 같은데, 우리나라의 경우 고소득층이 가계대출의 부채를 갖고 있다. 적어도 0.25%포인트의 인상은 큰 영향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일부 소득이 워낙 낮은 분들의 경우 아주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원리금 상환에서 0.25%포인트 인상은 감내할 만한 수준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실제 이 정도 올려서는 기업에 큰 영향없다. 다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 경제가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이자부담비율 등은 기본적으로 너무 싼 이자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다. 부정적 효과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다. 채권과 주식에서 서로 효과가 상승할 것이다.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징검다리 방식으로 조정해가지 않겠냔 예상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있는건 아니다. 0.25%포인트가 충분하냐는 말 같은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직 완전히 지나간게 아니다. 대내외적인 상황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시장을 결코 놀라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특히 지난 몇달동안 한은이 움직일 때 항상 사전에 적절한 시그널을 보내고, 항상 시장에서의 기대를 반영해왔다. 시장과의 소통은 늘 해야 한다.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소통하겠다. 특별한 목표를 갖진 않을 것이다. 당시 상황에 봐서 결정하겠다. 최근에 금리를 올린 다른 나라들을 보더라도 그 당시에 충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