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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국회의원 후원' 공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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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국회의원 후원' 공문 논란

머니투데이
  • 류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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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7.0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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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금전적으로 후원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전국 회원 1만1000여명에게 '좋은 법률 만들기 10만원 후원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변협은 공문에서 "국회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조력하는 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의 의무이기도 하다"며 정치인들에게 10만원씩 후원금을 낼 것을 권고했다.


변협은 이어 "변호사 자격자가 법사위 위원이 되면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고 다른 자격자들에 비해 우리 회원들의 후원도 사실상 전무하다"며 "전국 회원이 매해 각 10만원씩 후원금을 낼 경우 변호사들이 내는 후원금만 1년에 11억원이고 개인 기부 후원금은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현금으로 돌려받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도 없다"고 후원을 독려했다.

이처럼 변협이 회원들에게 국회의원들에 대한 후원을 독려한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국회가 사법개혁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행위라며 우려를 표했다. 서울지역의 한 변호사는 "공문을 보낸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민감한 시기에 부적절한처사"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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