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 "우리 시 부도난거야?"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의 12일 판교특별회계 5200억원 지불유예 선언으로 성남시가 하루종일 혼란에 빠졌다. 특히 갓 취임한 이 시장의 판교특별회계 분할지급 계획에 대한 용어선택이 신중치 못함을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성남시청에는 "시 재정이 바닥나 모든 행정집행 결제가 정지되는 게 아니냐"는 문의가 잇따랐고 일부 시민들은 "전국 상위의 재정자립도를 자랑하던 성남시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같은 재정파탄에 이르게 됐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한 시민은 "전국에서 잘 살기로 유명했던 성남시가 갑자기 파산지경이라니 이해가 안간다"며 "이 지경에 이르도록 시정을 해 온 자들을 당연히 문책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판교신도시 공공시설사업과 초과수익금을 이용한 분당~수서간 도로 지중화 사업 등 주변사업의 진행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최근 판교신도시에 입주한 임모(분당구 판교동, 여ㆍ53)씨는 "가뜩이나 신도시의 기반시설이 취약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다면 판교는 어떻게 되는거냐"고 걱정했다.

성남시의회 4대의원을 지낸 모의원은 "판교특별회계의 지불계획은 이미 지난 의회에 보고되었던 사항"이라며 "갑작스런 지불유예 선언은 이전 집행부를 곤경에 몰아넣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경계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될 뿐 파탄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시 재정에 대해 "판교특별회계의 지불에 대한 예산 압박일 뿐 기타 시정과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집행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판교특별회계도 일시에 지불하지 못하고 유예될 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지불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시장은 회견에서 성남시가 당면한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의 중단과 여타 예산의 축소집행, 반드시 필요한 사업의 국ㆍ도비 확보,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위례신도시 사업권 확보와 고등ㆍ시흥지구 자체개발권 확보, 대체청사 마련 등을 통해 위기를 넘겨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판교특별회계 지불유예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