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신임 지자체장, 과거 행정 부정 당혹스럽다"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정운찬 국무총리는 13일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 출범 후 행정 연속성과 관련해 "일부 단체장이 과거 단체장의 행정처분 행위를 부정하거나 반대되는 조치를 취하는 일이 발생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 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것은 행정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지자체의 책임 및 자율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선거 이후 이런 현상이 반복될 수도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서 행정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또 중소·대기업간 상생협력과 관련해 "최근 삼성전자와 현대차, LG 등이 호황을 누리며 한국경제의 경기를 끌어가고 있지만 그 혜택이 중소기업까지 골고루 퍼지지 않고 있다"며 "대기업은 경기가 어려울 때는 중소기업에 비용을 전가하면서 경기가 호전되면 그 혜택을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이 한단계 더 높아지기 위해서는 기업문화가 갑과 을 관계를 벗어나야 한다"며 "갑의 자세만 고집하는 대기업의 태도는 스스로를 해치는 행위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가시적인 개선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고 중기 관계 장관들도 현장 점검을 통해 파악된 애로사항이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공직자 기강과 관련해서는 "경찰 고문과 민간인 불법사찰, 아동 성폭행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불필요한 오해나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치밀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곧 개각이 예정돼 있고 우리 모두 언제까지 지금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국무위원들께서는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