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행안부 "성남시 재정여건상 지불유예 선언 과도"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행안부 "성남시 재정여건상 지불유예 선언 과도"

머니투데이
  • 임지수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10.07.13 12:06
  • 글자크기조절

"현행 법령상 자치단체장이 지불유예 선언할 권한 없다"

행정안전부는 성남시의 지불유예(모라토리엄) 선언과 관련, 현재 성남시 재정여건 상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현행 법령상 자치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지불유예를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헌율 지방재정세제국장은 13일 브리핑을 갖고 성남시 지불유예 선언과 관련 "통상적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악화되면 세출예산 절감, 지방세수 확충, 지방채 발행 등으로 해결하고 있다"며 "성남시의 세수 및 지방채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재정여력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성남시의 지방채 규모는 총 140억원으로 유사자치단체 평균인 1420억원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지방세 징수 실적도 올 5월말 현재 415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6%가 늘었다.

정 국장은 또 "이번 사안은 판교신도시 조성사업 정산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로 공동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성남시간 협의해 처리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정산대금 지불을 연기할 경우 양 당사자간 협의해 처리할 사안이지 일방적으로 지불유예를 선언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현행 지방재정법령상 자치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지불유예를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 국장은 "자치단체의 호화·과대 청사 신축 방지, 무분별한 축제·행사 억제 등 지방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지금 사두면 올라요"…증권가 '콕' 집은 종목들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밸류업의 출발, 자본시장 내부통제(上) "사고 덮고 넘어가자" 이런 일 막는다?…금투업계 '늑장보고' 칼 빼나

이슈패키지

PADO
PADO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딥페이크 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KAIP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