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위원장, 지방채 감소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이주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한나라당)은 15일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위원장은 "현행 지방재정법은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채무관리에 관한 별도의 조항이 없었다"며 "이는 그동안 지방채의 규모 자체가 그다지 크지 않았고 법률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유도하는 것은 지방재정자율성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한해에만 지방채 채무 잔액이 6조5000억원이나 급증해 향후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3000억원이 넘는 혈세로 새 청사를 준공했다 지불유예(모라토리엄)까지 선언한 성남시나 청사 건립에 각각 300억원대의 혈세를 쏟아 부었다가 재정 문제에 직면한 부산시 남구청, 대전시 동구청 등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립을 위해 신속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어 이와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지방재정 위험관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회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정부로 하여금 국회의 예산 및 결산 심의 전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대응 지방비 규모를 명기한 지방비 부담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항목에 민간이전경비, 행사축제경비, 지자체 민간투자사업 현황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전시성 사업의 확대를 막고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통제가 가능토록 했다.

이 위원장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52%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빡빡한 살림살이를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 등의 방식으로 메우는 것은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이 뻔하다"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함께 "튼튼한 풀뿌리 경제야 말로 국가경제 발전의 기본이므로, 앞으로 미국과 일본처럼 우리도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재정 영향평가제도, 지방재정 조기 경보제도, 파산제도 등의 보완 및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