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속도조절 없을 듯"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장시복 기자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건설업계를 비롯해 일각에서 제기해 온 '보금자리주택 공급사업 속도조절' 가능성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거래 활성화 대책의 핵심으로 분류돼 온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대한 필요성이 당정 내에서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어서다.

그만큼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함께 대표적 담보대출 억제책인 DTI의 파급력이 적어도 시장에선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대한 속도조절보다 빠르다는 판단이다. 수요층이 제한적인 보금자리주택에 비해 담보대출 완화책은 활용 가능 계층이 넓고 확산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DTI를 완화하더라도 LTV가 만일에 생길 수 있는 금융부실을 상당부분 흡수할 수 있는 나름의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치도 포함돼 있다.

물론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사업 중 하나인 만큼 공급 시기 조절을 결정하기 쉽지 않은 점도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내에서도 이런 측면에서 고민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그동안 보금자리주택 공급 속도조절을 두고 기존 '계획대로'에서 '조절도 가능하다'까지 검토했지만 정답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상황이다. 실제 국토부 내부에서는 거래 부진이 보금자리주택의 영향이라기보다 복합적인 외부요인이 얽힌 점을 감안, 속도조절은 이번 대책에서 논의해선 안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여기에 △전용 85㎡ 초과주택의 국민주택기금 지원 또는 금리 인하 △관리처분신탁과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현물 출자 △양도세 중과 감면 기간 연장 등에 대해서도 고민해 왔으나 최근의 거래 부진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묘책은 아니라고 자체 평가했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에서 만약 정부가 'DTI 완화 가능'이란 결론을 내린다면 국토부의 추가대책 마련은 한결 여유가 생길 수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다양한 추가대책을 놓고 고민했지만 뾰족한 해답이 없었던 게 사실이었고 이런 점 때문에 대책발표가 지연돼 왔다"며 "DTI 완화는 얼어붙은 시장에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