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DTI 완화, 6개월 정도면 성과 기대"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내년 3월까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완화한 것과 관련, “부동산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이며 이를 수호하기 위해 한시적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6개월 정도면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부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금융기관들이 DTI 적용을 금융기관 자율로 결정하도록 한 것과 관련, “지역별로 (부동산시장) 상황이 천차만별이어서 금융기관이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임 차관은 “언론에서 DTI를 5-10% 상향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현장을 가보니까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 5%, 경기 10% 등 (일괄 상향)하는 것이 탁상행정이 아닌가 하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기관이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을 나름대로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그 틀안에서 움직일 것”이라며 “DTI가 풀렸다고 마구잡이로 대출을 늘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금융기관 자율로 맡기는 것에 대해 여러 대안을 놓고 토론했다”며 “꼭 누가 제안을 해서 했다기보다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양도세 중과세 완화시한의 2년 연장에 대해선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 양도세의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며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물량이 양도세 중과세 완화시한 연장에 따라)많이 나와야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서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취등록세 감면을 1년 연장하는 것과 관련, 임 차관은 “취등록세가 지방세수에서 31% 차지하고 있지만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봤다”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전체적인 지방세제와 관련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차관은 ‘강남3구를 언제까지 투기지역으로 묶어 둘 것이냐’는 질문에 “과거 부동산 상승기의 상황을 보면 강남 3구부터 시작돼 왔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 차원에서 강남 3구는 계속 (투기지역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