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행안부 국감, "공무원 채용 문제" 비판 봇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특별채용과 정부 개방형 직위제가 논란이 됐다.

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맹형규 행안부 장관에게 공무원 채용 관련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인기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외교통상부 외 정부부처 특별채용 관련 11건의 부적절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정홍보처는 최종시험일 5일 이후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규정을 바꿔가면서 채용했고, 기획재정부는 응시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두고 재공고를 통해 탈락자를 합격시켰다"고 비판했다.

백원우 민주당 의원도 "지방자치단체 등의 인사비리 제보를 받았다"며 "점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에 맹 장관은 "특별채용 문제는 외교부가 심하게 나타난 것일 뿐이고 다른 부처에서도 이런 문제 있을 것"이라며 "이런 문제 때문에 공무원 채용 선진화 계획을 만들었다"고 답했다. 또 "감사원과 함께 인사비리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정부의 개방형 직위제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2000년부터 올해까지 개방형 직위제로 임용된 공무원 768명 중 순수 민간인 출신은 27.9%에 불과한 214명"이라고 비판했다.

개방형 직위제는 민간인을 영입해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제도다. 이 의원은 "개방형 직위제가 공무원의 재임용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맹 장관은 이와 관련 "비상 경제정국 아래 외부인 임용률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우수한 민간 임용자들이 장기간 일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은 "신임 5급 공무원에 해외정책 연수를 보내주고 있는데, 1인당 260만~330만원의 경비를 쓴다"며 "사실상 관광 연수가 되고 있는 선심성 행정이다"고 비판했다.

또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 등은 국새 관련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고, 이석현 민주당 의원 등은 촛불집회 참여 단체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