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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민간인 사찰' 증인 2명 끝내 불출석(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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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민간인 사찰' 증인 2명 끝내 불출석(상보)

머니투데이
  • 배혜림 기자
  • 배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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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0.0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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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끝내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이 전 지원관 등 2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이날 오후 4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법사위는 추후 회의를 거쳐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 전 지원관은 국감에 앞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현재 세미나를 위해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국새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민홍규 전 국새제작단장과 김윤배 행정안전부 서기관에 대한 질의응답만을 진행했다. 여당 의원들은 민 전 단장이 전통기법이라고 속여 국새를 만든 혐의와 금도장을 만들어 민주당 정동영, 이미경 의원에게 전달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민 전 단장이 국새에 자신의 이름을 새긴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역대 국새에 작가 이름을 새겨놓은 것을 본 적 있나. 당신이 국가대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민 전 단장은 "밀랍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인을 했는데 실수로 깜빡 잊고 그대로 옥새가 만들어졌다"고 해명했다. 그는 "물의를 일으켜서 국민에게 죄송하다"라면서도 "최선을 다해 (국새를)제대로 만들었다"며 사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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