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25시]국감, '민감현안' 날선 신경전

- 미디어법 등 정치사법화 재점화
- 법원 국감선 때아닌 '색깔 논쟁'
- '그랜저 검사' 봐주기 수사 지적


정기국회 하이라이트인 국정감사가 각 상임위별로 지난 4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2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국감에서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우윤근)는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를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헌재와 법원, 검찰에 대한 국감에서는 '미디어법' 처리 문제와 '정치 사법화' 논란, '그랜저 검사 의혹' 등 민감한 현안들을 놓고 정치권과 피감기관 사이에 날선 신경전이 이어졌다.

◇헌재 국감서 '정치사법화' 논란 재점화
지난 4일 실시된 헌재에 대한 국감에서는 정치 사법화 문제가 또 다시 불거졌다. 여야 의원들은 "헌재가 모호한 선고로 정치의 사법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소속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직무복귀 사건을, 민주당은 미디어법 사건을 집중 거론하며 '정치적 선고'의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특히 여야는 지난해 헌재가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회 법 개정 과정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미디어법의 효력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간의 열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법원 국감서 때 아닌 '색깔 논쟁'
지난 5일 실시된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감에서는 때 아닌 '색깔 논쟁'이 벌어졌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6·2지방선거 전에 이재오 당시 국가권익위원장이 '파란옷'을 입고 서울역에서 벌어진 청렴 캠페인에 참가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이 6·2지방선거를 앞둔 5월27일 서울올림픽공원에서 직원 700여명과 '파란옷'을 입고 걷기대회를 한 것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며 질타했다.

이에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감사장에 있는 국회의원 명패 이름을 누가 노란색으로 칠했으며 표지는 왜 또 노란색이냐"고 맞받아치며 색깔 논쟁에 불을 지폈다. 이 원장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견강부회'란 표현을 쓰며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검찰 국정감사 '그랜저 검사' 도마
7일 실시된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사건청탁 대가로 고급 승용차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그랜저 검사'가 도마에 올랐다. '스폰서 검사'에 대한 특검 수사가 마무리된 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검찰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는 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2008년 초 서울중앙지검에 부부장검사로 근무하던 정모씨는 2008년 1월 후배 검사 D씨에게 찾아가 지인이 연루된 고소 사건을 잘 봐달라고 부탁했다. 사건은 고소인의 뜻대로 처리됐고 정씨는 2009년 1월 지인으로부터 그랜저 차량대금을 받았다.

정씨는 두 달 뒤 알선수뢰 혐의로 고발되자 같은 해 5월 문제의 자금을 지인에게 돌려줬다. 하지만 검찰은 1년3개월간의 수사 끝에 지난 7월 정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의 논리는 정씨가 고발된 이후 차량 대금을 돌려줬지만 자신이 고발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 따라서 문제의 자금은 대가성이 없고 차용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일부 돈거래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지만 친분이 두터운 지인끼리의 돈거래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모두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특검을 요구한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강수를 두기도 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정씨가 승용차뿐 아니라 현금 1500만원을 추가 수수한 사실을 검찰이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제보에 의하면 정씨가 2008년 12월 서울 광진구 한강호텔에서 김모씨로부터 1000만원, 2이듬해 1월 500만원을 수수했다"며 "검찰은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지검장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 진술이 나온 적 없다"며 "현재로서는 재수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이 2008년 정씨의 편파수사 청탁 의혹에 대한 감찰을 실시했지만 무혐의 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여야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 관계자는 "대검찰청 국감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그랜저 검사에 대한 질타를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법사위는 오는 18일 대검찰청에 이어 19일 대법원, 21일에는 법무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