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리핑]법원, 1500억 몰수보전 조치外

◇법원이 1000억원대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업체 대표가 소유한 서울 강남의 호화빌딩에 대해 몰수보전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중견 완구제조업체 B사 대표 A씨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P빌딩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경로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던 4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70대 노인에 대해 법원이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모(7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연예인 관련 시상식에서 정부가 주는 상을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한국연예예술인협회 이사장 윤모씨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석)는 국가가 수여하는 상을 받게 해주겠다며 A저축은행 대표 B씨 등 2명에게 접근해 1200만원를 받아 챙기고 1억원 상당의 협회 찬조금을 횡령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윤씨를 수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메일 압수수색 사실을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국가를 상대로 참여연대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던 주경복 건국대교수와 박래군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이 이메일 계정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통지하지 않은 국가를 상대로 각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한반도에 전쟁이 임박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됐다가 소년법원에 송치된 A양(19)이 '소년보호 1호 처분'을 받았다. 1호 처분은 소년법 32조에 명시된 처분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로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조치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집권 말기인 지난 2000년 권력형 금융스캔들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진승현 게이트'의 장본인인 진승현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과다하게 부과된 세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진씨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세무서는 진씨에 대한 2000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휴대전화기 포장용 상자의 '디자인권'을 놓고 LG전자와 중소기업이 벌인 법적 분쟁에서 대법원이 사실상 중소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포장용 상자 제조업체 비원CNR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케이블 방송 엠넷에 '4억 명품녀'로 출연해 논란을 빚은 김모(24·여)씨가 전 남편의 빚을 떠안아 채권자로부터 압류조치를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김씨의 전 남편 문모(32)씨에 대한 채권을 소유한 A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A씨에게 1억130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의사가 다른 병원 의사를 불러 대신 진료하도록 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서울 강동구에서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김모(52)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아동과 지적장애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전담하는 수사전문 인력이 양성된다. 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송해은)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아동·지적 장애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조사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오는 25일부터 80명을 선발해 이론 100시간, 실습 80시간 등 총 180시간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 1000만원 이하 공탁금은 전국 어느 공탁소에서나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할 공탁소 이외 공탁소 사건처리 지침'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반환을 준비 중인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실태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 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부산환경운동연합이 "부산 부산진구 소재 미군기지 '캠프 하야리아'의 환경오염 실태를 공개하라"며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탁월한 전망을 홍보해 오피스텔을 분양한 뒤 인근에 고층 건물을 시공·분양한 시행사에게 분양금을 돌려주라는 법원은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는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롯데 갤러리움 오피스텔의 분양권자 김모씨 등 7명이 "인근에 고층건물을 지어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시공사 우성에스엔지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