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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올해 국민감사청구 인용 0건 '있으나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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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올해 국민감사청구 인용 0건 '있으나마나'"

머니투데이
  •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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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0.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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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직접 행정기관의 비리와 비효율을 고발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제도가 운용되고 있지만 올해 단 1건도 인용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14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21건의 국민감사청구가 접수됐지만 이 중 처리 중인 7건을 제외한 14건 모두가 기각·각하·취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국민감사청구 인용율은 지난 2007년 32%, 2008년 16%, 지난해 14%에 이어 올해 0%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며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적극적인 수용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또 "국민감사청구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개인이 300명 이상에게 서명을 받고 모든 증빙서류를 첨부하게 하는 등 준비 절차가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이라며 "국민감사청구 인원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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