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행려환자 거부하더니 가난한 사람엔 싼 진료만?"

국립중앙의료원이 지난해 말 경찰서 등에 행려환자를 보내지 말라고 요청한데 이어 소속 의료진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은 제한적으로 진료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정하균 미래희망연대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21일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료를 책임 있게 선도해나갈 의무가 있는 의료원이 공공성을 망각한 채 오히려 수익성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의료원은 지난해 9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의료원 내 각 부서 의료진들에게 경제적으로 곤란한 환자의 경우 치료비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고액검사나 선택진료 등 비급여진료는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비공개 공문을 보냈다.

특히 공문에서 의료원은 제한적인 진료가 의학적인 어려움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가의 미수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적었다.

이와관련 의료원의 공공진료 지원사업 실적 역시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료원이 추진한 공공진료 지원 사업은 총 20종류인데, 2008년과 2009년에는 실적이 있지만 올해에는 실적이 아예 없는 사업이 8개나 됐다. 주로 심장병무료수술, 중국교포진료, 외국인근로자 출장진료, 고아원 진료, 어르신 무료진료, 노인복지회관 진료, 노숙자 진료 중 순회진료 등이다.


새로 신설된 사업이 많아져 다른 사업실적이 줄어든 것도 아니라는 게 정 의원의 주장. 올해 새로 신설된 사업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으로, 수술 2회 실시한 것이 전부다.

정 의원은 "공공의료를 책임져야할 의료원이 행려환자 이송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본인부담금 많이 발생하는 진료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말로만 공공의료를 부르짖고, 실제로는 수익 없는 공공의료를 포기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특히 그는 "의료원은 행려환자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최선의 진료를 해야 할 것"이라며 "공공의료사업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저조한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국립중앙의료원은 '행려환자 자제요청' 공문에 대해 "행려환자 상당수가 응급환자이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해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정 의원은 공문에 어려운 의료원의 경영상황에 대한 언급만 있다는 점, 의료원에서 진료한 행려환자 대부분이 인근지역에서 보낸 환자들이었다는 점, 공문 수신 대상자가 의료원 인근지역 경찰서와 소방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궤변'일 뿐 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