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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해외도피사범 늘지만 검거율은 2%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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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해외도피사범 늘지만 검거율은 2%에 불과"

머니투데이
  • 배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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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0.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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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도피사범이 증가하고 있지만 검거율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우윤근)소속 이은재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이 21일 법무부(장관 이귀남)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도피사범은 지난 5년 반동안 2415명에 달했지만 이중 국내 송환된 사람은 52명에 불과, 검거율이 2%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05년(6명), 2006년(4명), 2007년과 2008년(15명), 2009년(11명)순이었고 올 6월까지는 단 1명만이 국내로 송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은 우리나라와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많은 범죄인의 도피처가 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협력 체제가 갖춰져 있는 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사법당국은 물론 정부차원에서 해외도피자들 송환을 위한 다각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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