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방문 오바마, 對인도 '첨단기술' 수출제한 풀까?

미국이 인도에 대한 무역 제한조치를 일부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부터 14일까지 인도와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 등 아시아 4개국 순방에 나선다.


오바마 대통령은 첫 방문지인 인도에서 인도에 대한 첨단 기술산업 수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발언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니루파마 라오 인도 재무부장관은 4일 "양국은 이번 논의와 관련 이미 많은 진전을 보았다"라며 "양국 수출입 제한을 영구 철폐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인도가 핵실험을 추진한 1998년 이후 인도로의 첨단 기술산업 수출을 제한해 왔다.

양국 수출입 관계자들도 일단 규제 철폐와 관련된 긍정적 언급이 나올 것으로 보고있다.


미국·인도 수출입 법률 상담에 정통한 산자이 멀릭 변호사는 "미국이 인도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인도는 카메라와 암호 해독 등 첨단 기술을 수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 간 방위산업 무역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수출규제 완화 확답을 받아내고자 하는 인도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나레시 찬드라 전 미국 대사는 "미국의 수출규제 완화는 긴 시간 언급돼 왔으며 이번 방문에서 이와 관련된 언급이 나올 경우 양국 무역에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무역 규제를 풀 것이라는 본질적 언급이 없을 경우 매우 인도로서는 매우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구체적 방안이 배제된 선언적 발언만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3일 오바마 대통령은 인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출입 제한 완화 방안은 매우 복잡하고도 어려운 이슈"라고 밝히기도 해 세부 사안에서 양국 간 시각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