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영기업 정부배당금 늘린다

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국영기업에게 더 높은 배당금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과 거대 국영기업간의 격차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지난주 열린 회의에서 수백개의 국영기업들이 내년부터 정부 배당금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1631개 국영기업과 일부 대기업들이 추가로 정부 배당금을 지급하게 된다.

중국석유천연가스, 차이나모바일 등 130여개의 중국 대형 국영기업들은 그간 매년 수익의 5~10%를 정부 배당금으로 지급해왔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국영기업의 정부 배당금은 약 1570억위안(236억달러)로 정부 수입의 1%가 채 안 된다.


중국 정부는 국영기업들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 커지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국영기업을 경제에서 중요한 공공분야로 인식하는 한편 이들이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민간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탕민 중국발전연구기금회 부비서장은 "만약 국영기업들이 정부 배당금을 내지 않는다면 민간 기업들과 불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이라며 "이는 공정하고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전체회의에서 향후 5년간 내수를 부양하고 사회내 빈부격차를 줄이자는 데 합의했다. 지후 베이징 공상대 경제학과 교수는 "12차 5개년 계획은 공정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현재 중국에서는 국영 기업들의 역할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도 중국 측에 국영기업의 재정에 대해 재검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전문가들은 현금을 많이 보유한 국영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걷어 보건분야 등에 쓸 경우 중국의 천문학적인 저축률을 낮추는 것은 물론 무역 흑자규모를 줄여 글로벌 불균형 시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은행에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의 국영기업들은 평균 수익의 33%를 정부 배당금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일부 대형 국영기업만 수익의 10%를 정부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약 100개 기업은 5%를 내는데 그쳤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정부 배당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