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의회 갈등 정점···市政 어디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두 기관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뜨거운 감자'였던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전격 통과되면서 오세훈 시장과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시정 충돌'이 정점을 향하는 형국이다.

◆무상급식 조례안 통과, 갈등 최고조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시의회가 전날 밤 몸싸움 끝에 '초등학교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시의회와의 시정협의를 전면 중단키로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예정됐던 시의회 출석도 거부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전날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시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 학교급식은 법령상 교육감의 고유권한인데 시의회가 서울시에 모든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떠넘겼다"고 비난했다.

시는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시의회가 이마저도 재의결할 경우 소송도 불사할 방침이다. 이 처럼 초강수를 두는 이유는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시정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배경이 깔려있다.

이와 관련 강철원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은 "시민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며 "3일 오전 중 오 시장이 직접 시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욱 민주당 의원(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장)은 "의회는 집행부인 시와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견제와 감시를 하는 것"이라며 "(오 시장이 휴가를 냈다고 통보해 왔는데) 의회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말했다.

◆출범부터 시작된 '갈등史'
양측의 갈등은 6·2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 시의원들이 시의회를 장악하면서 이미 예고됐다. 6월 11일 조직개편안이 시의회에 상정됐지만 8월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등 진통 끝에 개편안이 통과됐다.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서해비단뱃길 사업도 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인 양화대교 철거공사는 시의회가 반발해 한동안 공사가 중단됐고 강서구 마곡지구 개발사업도 시의회가 재정난 등을 이유로 들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광장 조례'안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 시의회는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 공포를 오 시장이 거부하자 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했고 시는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핵심사업 난항 예고
지난달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시가 내년부터 6331억 원을 들여 준비하던 '한강 예술섬' 건립안을 부결시켰다. 시의회 측은 "재정사정이 좋지 않은 가운데 6000억원이 넘는 시 예산을 투입해 불과 4년 만에 예술섬을 짓는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립의 골이 깊어지면서 서울시 예산안처리 문제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 예산안은 12월15일까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돼야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한 무상급식 조례안 역시 한나라당측이 위법적 측면이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서울시도 재의 요구는 물론 소송까지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실제 전면 실시 여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