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교 지을 돈으로 무상급식..유용예산 회수"

일부 시·도교육청이 학교를 짓겠다며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예산을 다른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확인돼 교육과학기술부가 해당 금액만큼 교부금을 감액하기로 결정했다. 교과부는 상당부분 무상급식 예산으로 전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등 시·도교육청들은 교과부가 교육자치에 역행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충돌이 예상된다.


◇시도교육청 학교신설비 4436억원 유용 = 교과부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내년도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점검·분석한 결과 학교신설비가 4000억원 넘게 유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교과부는 2013년 3월 개교 예정인 개발 지역 63개교를 위해 2011년도 학교 신설비로 9734억원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난달 '예정' 교부했다. 교과부는 매년 중앙투융자심사를 거친 사업에 한해 시·도교육청이 요청한 학교신설비를 개교 2년 전에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으로 교부한다.

그러나 학교신설비를 요구한 12개 시·도교육청은 모두 신청한 금액보다 예산을 축소 편성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서울교육청은 7개 신설학교 건축 명목으로 1453억원을 교부받았으나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1037억원이 줄어든 416억원만을 반영했다. 경기교육청과 인천교육청도 각각 1421억원, 733억원 적게 예산을 반영했다. 12개 시·도교육청 전체의 내년도 학교신설비 예산 감액편성 규모는 총 4463억원으로 집계됐다.


성삼제 교과부 교육복지국장은 "서울, 경기 등 일부 교육청들이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위해 학교신설비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례는 올해가 처음으로 향후 신도시 개발 지역의 학교설립이 차질을 빚게 돼 학교 교육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과부 "예산감액" vs 교육청 "자치훼손" = 교과부는 무상급식 예산 증가액의 상당 부분이 학교신설비에서 충당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교과부 집계에 따르면 경남을 제외한 15개 시·도의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증가액은 경기 1276억원, 서울 1266억원, 전북 231억원, 광주 220억원 등 총 4076억원에 달한다.

교과부는 일부 교육청들이 학교신설 재정수요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신청해 교부받게 되면 결국 다른 지역 학생·학부모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부풀려 신청한 학교신설비의 경우 내년 2월 확정교부시 감액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무상급식을 추진 중인 시·도교육청은 '교육자치 훼손'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신설비를 부풀려 신청했다고 발표된 공진초, 공진중의 경우 마곡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개교예정일이 2014년 3월로 1년 연기됐다"며 "내년 1월 확정교부 신청시 감액 신청하고 2012년 본예산으로 사업비를 편성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주택개발사업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정상적으로 학교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학교설립 지연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과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