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친수구역 사업계획 7월 확정"

"4대강 친수구역 개발을 전담할 조직은 내년 7월 이전 사업계획 수립과 맞춰 가동할 계획입니다. 친수구역은 4대강 전부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압력이 높거나 난개발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국토해양부 이재홍 기획실장은 27일 열린 '2011년도 국토해양 업무보고회'에 앞서 가진 국토해양부 기자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 4대강 친수구역과 관련 시범사업 후보지와 전담조직 구성은 어떻게 추진하나?
▶친수구역 후보지는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내년 7월 친수구역 사업계획이 나오면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친수구역 대상에 포함되는 모든 곳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압력이 높거나 난개발 우려가 있는 지역이 개발대상이 될 것이다.

친수구역 전담조직 규모나 인원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해야 하며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7월 이전 확정될 것이다.

- 대심도급행철도(GTX)는 어떻게 추진하게 되나?
▶ 경기도가 제안해 검증용역을 한 결과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은 검증이 됐다. GTX는 일단 민자로 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사업을 누가 추진할 것인지와 3개 노선을 동시에 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 노선은 내년 1월 중에 확정하고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지는 조만간 정할 계획이다.


-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를 교통량이 많은 곳은 높이고 적은 곳은 낮추는 녹색교통요금체계를 보고했다는데?
▶ 단거리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고 주말이나 심야에 교통을 분산할 수 있는 요금체계를 연구해보기 위한 것이다. 도로공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서민생활 지원체계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예정이다.

- 수도권 상습 지정체 해소는 어떤 방안이 있나?
▶ 도로가 철도 위주로 개편되면서 수도권 도로구간의 상습 지·정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해소할 지 고민 중이다. 램프미터링, 영업소 진출입 조절 등 수요관리 측면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보금자리 저소득층 소득기준은 어떤 수준으로 마련하는가?
▶ 보금자리주택 소득기준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고 있다. 현행 소득기준은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의 100% 이내인 월 350만원 이하, 차량 2500만원 이하, 그외 자산 2억원 이하이다. 이 기준을 소형주택(60~85㎡이하) 일반분양 동일순위 경쟁에 적용하는 것이다. 현행 기준대로 할지, 완화할지는 더 검토를 해봐야 한다.

- 보금자리주택 민간택지의 원형지 공급과 재무적투자자 유치를 구상한 이유는?
▶ 시중에 유동자금이 많은 반면 공공기관은 재원이 제한적이다. 그동안 공공기관 중심으로 진행되던 전통적인 사업방식을 다양화해서 토지는 원형지 공급으로 선분양하고 공사채 발행 때 재무적투자자 유치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려고 한다. 아직까지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의견을 교환한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조만간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구체적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 환매조건부 미분양아파트 매입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이유는?
▶ '4.29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에서 지방의 준공전 미분양아파트에 대해 3조원 투입해 2만가구를 매입하려했다. 매입실적을 확인할 결과 지방은 미분양이 감소 추세고 분양시장도 살아나고 있어 목표치 보다 실적이 저조했다. 반면 수도권은 미분양은 큰 폭으로 증대하고 있어 이를 수도권으로 확대하게 됐다.

- 분양가상한제가 국회에 2년째 계류 중인데 어떻게 국회를 설득하고 있나?
▶ 입법이 지연돼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현재 민영주택은 모두 풀자는 장광근위원안과 공공주택 85㎡까지 해제하는 신영수의원안 두개가 있다. 최근 정기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데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도움이 될 것이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