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주민투표 승부수…서명 바람 일으킬까

　오세훈 서울시장의 승부수가 시작됐다. 시의회가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를 거부하자 서명운동을 통해서라도 관철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시민 중 투표권자의 5% 이상(41만8000명)이 서명, 요구하면 시의회 동의 없이 주민투표가 가능하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공학연) 등 시민단체들이 서명운동을 통해 투표를 성사시키겠다고 나섰다. 오 시장은 더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하지 말고 주민투표를 실시, 그 결과를 수용하자는 입장이다.


　이경자 공학연 대표는 12일 "무상급식 반대 의견을 같이하는 시민단체를 규합해 주민투표 발의에 필요한 서명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며 "수십개 단체가 참여의사를 밝혔고 참여할 단체를 더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10여개 단체가 모여 '무상급식반대 서명을 위한 시민단체연대모임'(가칭)을 꾸리기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오는 19일 1차 모임을 열어 서명운동에 필요한 역할을 분담하고 서명운동 발기대회를 열 시기를 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여온 공학연은 오는 22일 '주민투표 청구'에 대한 첫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이후 단체별로 서명운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오세훈 정책 지우기'로 일관해온 시의회에 더이상 밀린다면 남은 임기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승부가 불가피하다. 더욱이 야당이 차기 대선까지 끌고갈 작정인 '무차별 복지 시리즈'와 일찌감치 정면대결을 벌여 시민들이 '공짜 복지'에 취하지 않도록 예방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오 시장이 무상급식에서 야당이 짭짤한 성공을 거둔 데 대해 여권의 유력 대선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전면전을 벌이며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주민투표가 성사돼 오 시장이 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의 예봉을 꺾는다면 여권 내에서 오 시장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것이다.


　오 시장은 "있는 사람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자신의 소신에 시민들의 60% 이상이 찬성한다는 데서 자신감을 찾고 있다. 그는 "2만달러 시대에 무상배급이 과연 타당한 것일까"라고 반문한다. 지난해 말 미디어리서치가 조사한 결과 무상급식이 "저소득층에게 우선 지원돼야 한다"는 의견이 60%로 나왔고 "소득에 관계없이 전면 실시하라"는 의견은 37%에 그쳤다. 모노리서치 조사에서도 선별적 실시가 52.5%로 전면실시 39.2%를 앞섰다.

　여소야대 시의회가 출범한 후 서울시와 시의회는 사사건건 부딪쳐왔다. 광화문광장 조례안과 2011년 예산안은 초유의 대법원 제소사태에 이르렀고 시의회는 한강르네상스사업 등 오 시장의 핵심정책에 줄곧 제동을 걸었다. 무상급식 실시 등 이른바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경제와 성장잠재력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인식도 오 시장 승부수의 배경이다.

　오 시장은 부자까지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전면적인 무상급식에 매년 4000억원 이상 투입할 거라면 차라리 △사교육 △학교폭력 △준비물이 없는 '3무학교'를 만들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게 더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오 시장은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를 보면 무상급식 실시국가는 스웨덴과 핀란드 두 나라에 불과하다"며 "두 나라도 세금부담률이 소득의 30~40%에 달해 한국(20% 이하)보다 최대 2배 이상 많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지적했다.